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극도로 싫어하는 현실적 이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합의했다. 합의와 더불어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며 이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를 밝혔고 대화가 진행될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과 무력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은 즉각 수락했으며 1차적으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 되었다.

 

회담은 국방, 안보, 외교 분야의 인사로만 꾸려졌으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그 결과로 올해 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한 남북 판문점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5월 10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북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세지를 전달했으며 당일 납북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전원 석방했다. 동시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밝혔으며 5월 1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5월 11일 부터 진행되고 있던 한미 합동 공중 군사 훈련인 맥스썬더 훈련을 트집잡아 5월 16일 약속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일방적 핵포기 강요시 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5월 23-25일 예정되어 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6월 12일 약속되었던 북미 정상회담 또한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맥스썬더 훈련을 두고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의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때문에 회담을 중지한다’ 고 밝혔는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던 발언과 상반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게 한미 연합 훈련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 시점에서 왜 또다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오늘은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미연합군에 주 훈련은 전쟁 발발 이후 증원군에 운용과 진군, 북한 급변 사태 등을 대비하는 가장 큰 규모에 훈련인 키리졸브와, 개전 초기부터 작계에 근거해 한미연합군에 원활한 협조 절차를 숙지하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으로 나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맥스썬더 훈련은 한미 공군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합 훈련으로 북한의 지대공, 공대공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은 바로 ‘중요한 결의’ 라는 뜻을 가진 키리졸브 훈련이다. 일단 훈련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훈련인데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2002년 통합되었다..

 

키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을 시작으로 발전해 왔으며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대비 계획이 수립되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휘체계가 변경되었다.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답게 유사시 한반도 내외를 비롯한 지역에서 미군 증원 전력을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훈련,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후방지역 업무, 전투력 복원 등의 훈련과 북한의 급변사태(정권붕괴 등)를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훈련 규모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약 2만 6천명의 미해군 3함대가 참여하며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훈련이다.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훈련이 북한을 향한 공세적 성격에 훈련이라며 도발해 왔다.

 

2009년에는 훈련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했고, 2010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훈련은 핵전쟁을 도발 하는 것이라고 선언, 2013년에는 판문점 직통 연락망을 폐기하였으며 작년에는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북침 핵전쟁연습을 또 다시 강행하기에 초강경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남북간 군통신 차단 엄포 등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었으며 2010년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의 훈련은 핵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선언, 2011,12년도에는 별 말 없다 2013년에는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와 판문점 직통연락망을 폐기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과 도발을 일삼았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하반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 전시작전수행능력 배양 훈련으로 작전계획에 의거해 진행된다. 한국군 5만여명, 미군3만여명이 동원되는 을지훈련은 개전 초기 상황을 전재로 훈련하는 만큼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진행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인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전투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맥스썬더 훈련은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었던 2016년, 2017년 독수리 훈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별도로 분리해 진행하는 훈련이다. 맥스썬더 훈련에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8기와 B52 장거리 폭격기, 한국공군의 F15K, KF16 전투기등 100기에 전투기가 참가하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취소로 B52 장거리 폭격기 참가는 취소되었다.

 

- 결론

이런 다양한 훈련은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기적 훈련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웃국가, 적성 국가를 가상의 상대로 놓고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런 훈련이 국가적 갈등을 초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서로가 적대하는 국가는 훈련을 할 때 훈련 상호 참관이라는 신뢰구축에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인데 애초에 한미연합군도 1982년부터 꾸준하게 키리졸브 훈련(당시 팀 스피릿 훈련)이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공세적 훈련이 아닌 방어적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북한을 꾸준히 초청해 왔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 초청에 대해서도 참을 수 없는 우롱 이자 모욕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며 거절했다.

 

북한이 이처럼 예민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연합군이 진행하는 훈련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주장해 오고 있지만 한미연합군은 모든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금지하는 정전협정에 맞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 만을 진행한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ICBM 실험까지 공격을 위한 적대적인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이처럼 한미연합군에 훈련에 반발 하는 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발언이다.

 

또한 이번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훈련 기간과 병력이 작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취하는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취소는 북한이 너무 급작스럽게 평화 무드로 노선을 바꾼 만큼 앞으로 진행 될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핑계 삼은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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