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언 남겼다… 사망 전 마지막 한마디는? 장례식 어떻게 ‘국가장’ 등 예우 없을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전에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오랜 기간 전두환씨를 보좌해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실상의 유서”라며 회고록에 나온 이 같은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두환씨는 오전 8시 45분쯤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습니다. 당시 자택엔 부인 이순자씨밖에 없어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뒤 계엄령을 선포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퇴임 뒤 재산 헌납을 약속하고 백담사에 칩거했으나 이후 복귀하고도 재산 헌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96년 내란목적살인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는데, 이 추징금은 여전히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 국가장(國家葬)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두환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 또는 전직 대통령 자격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씨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별세한 노태우씨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입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두 번 있습니다.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올해 10월 고 노태우씨입니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입니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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